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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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디카이온 1 신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묵 2 박원철 1 서정호 1 안상돈 1 조봉국 1 김백영 1 조영수 1 황도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3.07.19 선고 2023가단517147 판결
  농어촌특별세의 부과‧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 면책확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

2021년

2. 수원고등법원 2021.07.09 선고 2020누12496 판결
 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   국세_농특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

202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
 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[국승]
   국세_농특
  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2015년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나1621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6두1950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61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6두64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7.15.(254),127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2. 선고 2004누1821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두307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9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

1996년

11. 부산고등법원 1996.10.23 선고 96구5704 판결
 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   국세_농특
  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